2010.06.30

MC몽 병역기피의혹 제기

OBS 경인TV, MC몽의 병역기피혐의로 경찰조사 받는다 보다

-> 경찰, MC몽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한 첩보 입수, 6개월 전부터 내사

-> 최근 MC몽이 치료받은 서울 모 치과원장도 조사 

-> MC몽에 대해 7월 1일 출석 통보

MC몽 소속사 공식입장

-> "치아 때문에 면제를 받은 것은 맞지만 병역면제처분 과정에 의사의 불법 치료행위는 없었다"

2010.08.19

서울지방경찰청 1차 소환조사

MC몽 병역기피 의혹 1차 소환조사

-> 10여 시간 동안 1차 조사 받음

2010.08.24

서울지방경찰청 2차 소환조사

MC몽 병역기피 의혹 2차 소환조사

-> 오전 8시께 소속사 대표, 변호사와 경찰청 출석

-> 13시간에 걸친 조사 받음

조사 내용 : MC몽이 7년 전 고의로 치아를 뽑아 치아기능 미달 판정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느냐

[추가 혐의 적용]

고의적 입영 연기 

-> 2004년 3월29일 B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모 학원에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422일간 입영을 연기

2010.09.10

"MC몽 7년 동안 7번 입영연기했다" 보도

MBC '뉴스데스크'. "MC몽 7년 동안 7번 입영연기했다" 보도

-> 1998년 8월 MC몽 1급 현역판정 받고 치아도 정상

-> 대학진학, 해외여행, 공무원 시험 응시, 웹디자인 자격시험 응시 등 7년간 7번 입영 연기

2010.09.13

MC몽 미니홈피에 입장발표

MC몽 병역기피 의혹 관련해 미니홈피에 심경발표

->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겠습니까? 진실이 무엇입니까?"라는 제목

-> "나는 군 면제를 받기 위해서 생니를 뽑은 적은 단연코 없다. 의사와 나 사이에

일반적으로 추측하는 부정적인 거래는 결코 없었다"고 결백 호소

2010.09.17

MC몽 병역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MC몽 등 3명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2010.10.05

검찰, MC몽 병역위반 혐의로 기소

경찰시민위원회, MC몽 기소 결정.

서울중앙지검은 각계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MC몽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발표

2010.10.11

"MC몽 네이버지식인으로 병역면제 문의" 발표

서울중앙지검 "MC몽 네이버지식인으로 병역면제 문의" 발표.

검찰, MC몽이 지난 2005년 1월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를 통해 병역 면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로 이를 뽑은 것으로 판단

2010.10.12

MC몽 고의 발치 보도

MBC '뉴스데스크', "MC몽 발치 치과원장 8000만원 받고 치아 뽑았다" 보도.

MC몽을 진료한 치과원장 정 모씨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MC몽이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로 치아를 뽑았다"고 밝힘

2010.11.11

[1차 공판] 검찰, 고의발치 주장

MC몽 1심 1차 공판

MC몽 혐의

35번 치아의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법 위반 혐의

7급공무원시험 응시·해외 출국 등 상습적 병역 연기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검찰 측 주장]

MC몽, 2006년 12월 6일 입영 연기 후 11일 치아 발치

13일 병사용진단서 발급받아 제출

2007년 1월 재검 신청

=> 정황상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고의발치로 추정

[MC몽 결백 주장]

입영을 연기한 사실은 인정, 위법은지는 몰랐다

고의 발치에 대해선 아파서 치아를 뺏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 => 결백주장

2010.11.29

[2차 공판] 발치 관련 증인심문

MC몽 1심 2차 공판, 공소시효가 지난 46,47번 치아발치와 관련 증인심문

출석한 증인 : 2004년 7월과 8월 MC몽이 내원 치과 4곳 총 5명의 의사

2004년 7월 15일 아들 친구의 소개로 MC몽 만난 치과의사 심모씨 - 47번치아 신경치료

치과 원장 소개시켜준 방송인 겸 치과의사 김형규씨

김형규가 소개시켜 준 치과의사 이씨 - 치아검진 및 엑스레이 촬영

MC몽이 자발적으로 찾아간 치과의사 김모씨 - 47번 치아 신경치료

MC몽의 46번, 47번 치아를 발치한 치과의사 반모씨

[증인들 주장]

MC몽과 군대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한 적 없음

치아치료는 고의 없이 정상적인 의료과정임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방식을 증언함

2010.12.20

[3차 공판] 뜨거운 쟁점 35번 치아

MC몽 1심 3차 공판

출석한 증인

47번 치아를 발치한 치과를 소개해 준 A씨

병사용 진단서를 작성한 치과의사 B씨

군의관으로 복무 당시 MC몽의 치아저작가능점수를 작성한 대학교수 C씨

증인들 잇따라 조서 내용부인

35번 치아의 고의 발치 여부를 두고 군면제 여부 판가름

-> 치아저작능력 점수의 군 면제 기준 : 50점 이하

-> 15번 치아가 온전히 남아 있다면 MC몽 치아저작능력 점수 51점 => 군면제 대상 X

2011.02.08

[4차 공판] 치과의사 증언

MC몽 1심 4차 공판, 치과의사 이모씨 단독 증인심문

치과의사 이모씨

: 2006년 11월 12일경 MC몽의 35번 치아를 신경치료, 그로부터 한달 후인

12월 11일경 신경치료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35번 치아 발치

[치과의사 이모씨 증언]

MC몽이 발치를 요구한 적은 없다. 내 의학적 판단에 '뽑는 것이 어떠냐' 먼저 권유했다

35번 치아 발치전 이미 군면제 대상자였다

2011.03.07

[5차 공판] 치과의사 정씨 증언

MC몽 1심 5차 공판, 치과의사 정모씨 증인심문

치과의사 정모씨

: MC몽에게 8000만원을 받고MC몽이 병역을 면제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35번’ 치아를 발치한 치과의사 이모씨 소개

2월 21일이 5차 공판날이었으나 복통을 이유로 증인 불참석해 3월 7일로 연기

치과의사 정씨 그동안 주장한 것 전부 부인

[치과의사 정모씨 증언]

(MC몽 혐의 인정하는) 편지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구속상태에서 수사 받던 중 경찰의 추궁한 내용을 그대로 편지에 옮긴 것이다

(MC몽에게 받은 8000만원) MC몽과 연관된 쇼핑몰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은 것이다.

=> 그 동안 자신의 주장 전면 부정

2011.03.28

[결심 공판] 징역 2년 구형

[검찰 고의 발치 주장 근거]

46번, 47번 치아에 대한 발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치

15번 치아의 고의적 파절 의문 및 보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

35번 치아 X-레이 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치

치과의사 정씨에게 8000만원을 건넨 점

수차례 병역 연기한 점

병역을 연기할 때 마다 치과에서 발치한 점

=> 징역 2년 구형

[MC몽 입장]

병역 연기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인지하지 못했다 주장

고의 발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

2011.04.11

[1심 선고] MC몽 병역법 위반 무죄

MC몽 병역기피 사건 1심 선고, 병역법 위반 무죄

[1심 판결]

병역의무 면제를 위한 고의 발치(병역법 위반) 혐의 : 무죄(증거부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 유죄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2011.11.16

[항소심 선고] 원심 그대로 인정

MC몽, 항소심 선고공판서 병역법 위반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최종 선고공판 항소심 원심 그대로 인정.

[판결]

병역의무 면제를 위한 고의 발치(병역법 위반) 혐의 : 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 유죄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항소심 후 MC몽 트위터 사죄글 전문]

일년이 넘게 보기싫은 저의 기사와 사건으로 심려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무슨말을 드릴수있겠습니까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미련하고 멍청하고 둔한놈입니다. 제가 감히 무슨말을 할수있겠습니까?

제가 이리만들어놨으니 이죄값 평생쥐고 가겠습니다. 아프게 혼나도 다 제 잘못이거늘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닌것만 밝히자했던 제자신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제가 무슨 면목으로

또 할말을 하겠습니까. 다 전부 제 잘못이거늘 여러분에게 받았던 사랑 너무과분하고 천국같았습니다.

허나 무대에서 노래하고 방송에서 대중을 위해 웃음을 줄수 있다면 뭐든 진심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던 제가 이젠 사람 눈도 보지 못합니다. 예전 여러분이 주신사랑 진심으로 영광이였습니다.

이젠 저보다 더 어두운 곳에서 봉사하고 또다른 삶을 살며 그것도 행복이라 여기며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죄드립니다.

2011.11.22

검찰, 병역법 위반관련 상고장 제출

검찰, 대법원에 상고 vs MC몽 상고 포기

검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병역법 위반 혐의 관련 상고장 제출.

MC몽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대법원 상고 포기

2012.05.24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MC몽, ‘고의 발캄 무죄 확정 판결

[MC몽 병역기피 사건 최종 판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유죄 

병역법 위반 무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판결로 MC몽 '고의 발치' 무죄 확정 판결

-> 공무원 시험 허위 응시로 병역을 부당하게 연기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

-> 이에 따라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 면제 혐의 벗게 됨